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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와 직권 말소는 다르지만 데이터엔 '폐업' 한 칸뿐 — 구청 정리를 가려내는 법

식당의 폐업 기록에는 영업자가 낸 폐업 신고와 행정기관의 직권 말소가 같은 '폐업'으로 남습니다. 같은 날 30곳 넘게 몰린 일괄 기록은 2025년 3,217곳, 폐업의 3.5%입니다(2026-11-02 인허가 데이터 기준).

짧은 답 폐업 신고는 영업자가 시·군·구에 직접 내는 절차이고, 직권 말소는 세무서 폐업이 확인된 영업의 신고 사항을 행정기관이 지우는 절차입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인허가 데이터에는 둘을 가르는 칸이 없어, 가게보고는 같은 날 한 지역·업종에서 30곳 이상 폐업 처리된 기록을 '일괄'로 따로 셉니다. 2026-11-02 기준 2025년 일괄은 3,217곳으로 전국 폐업 92,024곳의 3.5%입니다.

이 글의 데이터를 그린 그림: 폐업 신고와 직권 말소는 다르지만 데이터엔 '폐업' 한 칸뿐 — 구청 정리를 가려내는 법

식당이 문을 닫는 기록은 두 갈래로 만들어집니다. 영업자가 시·군·구에 폐업 신고를 내는 길, 그리고 세무서 폐업이 확인된 뒤 행정기관이 신고 사항을 지우는 직권 말소입니다. 그런데 공공데이터로 내려오는 기록에는 이 둘을 가르는 칸이 없습니다.

가게보고가 받은 인허가 기록의 폐업 2,137,715건은 영업 상태도 '폐업', 2010년 이후 폐업의 상세 상태도 '폐업' 한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가게보고는 같은 날 한 시·군·구·업종에서 30곳 이상 처리된 기록을 일괄 정리로 따로 셉니다. 2025년 일괄은 3,217곳으로 전국 폐업 92,024곳의 3.5%입니다(2026-11-02 인허가 데이터 기준, 단기 허가 뺌).

늦은 오후 사무실 책상 수채화. 글자 없는 빈 서류 묶음 위에 낡은 놋쇠 열쇠가 놓여 있고, 서류철 상자와 스탬프 패드, 머그잔이 있으며, 창밖으로 셔터가 내려진 조용한 상가 거리가 흐릿하게 보인다
AI로 만든 그림입니다. 실제 가게 모습이 아닙니다.

두 절차는 누가 움직이느냐가 다르다

폐업 신고직권 말소
움직이는 쪽영업자식약처장, 시장·군수·구청장 등
조건영업을 그만둘 때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했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했을 때
근거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제4항 후단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내는 것폐업신고서 + 영업허가증·신고증영업자가 내는 서류 없음 (공고 뒤 처리)
데이터 상태 칸폐업폐업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음식점을 폐업할 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해 시·군·구에 내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도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두 신고서는 함께 낼 수 있고, 주무관청에 내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내집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직권 말소가 필요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세무서에는 폐업을 알렸는데 구청 신고를 빠뜨리면 영업 허가 기록은 '영업 중'으로 남습니다. 세무서가 폐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신고만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령은 사실상 폐업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경우 등을 말소 사유로 듭니다. 법은 이런 때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언제 얼마나 정리할지는 지자체의 일정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공고 하나를 보면 절차가 눈에 들어옵니다. 경주시는 2020년 3월 5일 올린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과 시행규칙 제47조의2를 근거로 들고, 3월 18일까지 14일 동안 공고한 뒤 3월 19일을 처분 예정일로 적었습니다. 공고 기간과 방식은 지자체와 시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남는 모양: 한날에 몰린다

폐업 신고는 가게마다 날짜가 흩어집니다. 공고를 거쳐 처리하는 말소는 한 번에 처리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가게보고가 찾는 단서는 이 차이입니다.

해마다 일괄 정리로 잡힌 폐업 (전국, 단기 허가 뺌)
05,00010,0002007201020132016201920222025

같은 날 한 시·군·구·업종에서 30곳 이상 폐업 처리된 기록을 셌습니다. 그보다 작은 정리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표로 보기
연도일괄 정리
20059,516곳
20065,986곳
20074,036곳
20084,060곳
20093,681곳
20104,582곳
20115,968곳
20124,307곳
20135,611곳
20142,173곳
20152,919곳
20162,581곳
20174,369곳
20184,632곳
20193,320곳
20201,623곳
20212,558곳
20222,138곳
20231,866곳
20243,485곳
20253,217곳

2005년에는 폐업 78,509곳 중 9,516곳(12.1%)이 일괄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1,623곳까지 내려갔고, 2024년 3,485곳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2016~2025년 열 해를 합치면 폐업 803,723곳 가운데 29,789곳(3.7%)입니다.

달별로도 치우칩니다. 2016~2025년 일괄은 12월이 4,354곳으로 전체의 14.6%를 차지해 가장 많고, 5월이 3,777곳으로 뒤를 잇습니다. 10월은 1,074곳입니다. 연말에 몰리는 모양은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하며 정리하는 일정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은 데이터로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가게보고의 짐작입니다.

정리를 많이 한 곳과 안 한 곳

일괄은 전국에 고르게 생기지 않습니다. 2016~2025년 시·군·구 230곳 가운데 115곳은 일괄 기록이 한 건도 없습니다. 반대로 많은 곳은 한 해에 몰아서 처리한 흔적이 뚜렷합니다.

2016~2025년 일괄 정리가 많았던 시·군·구
  1. 경북 포항시10년 폐업의 17.3% · 가장 많았던 해 2018년 858곳1,587곳
  2. 서울 마포구10년 폐업의 11.7% · 가장 많았던 해 2024년 589곳1,579곳
  3. 충남 천안시10년 폐업의 13.1% · 가장 많았던 해 2016년 613곳1,548곳
  4. 서울 은평구10년 폐업의 16.0% · 가장 많았던 해 2018년 429곳1,068곳
  5. 서울 영등포구10년 폐업의 11.6% · 가장 많았던 해 2019년 400곳1,057곳
  6. 서울 서초구10년 폐업의 10.2% · 가장 많았던 해 2018년 517곳1,004곳

일괄 = 같은 날 한 시·군·구·업종에서 30곳 이상 폐업 처리된 기록(단기 허가 뺌). 직권 말소로 확인한 값이 아니라 날짜 몰림으로 가려낸 추정입니다.

포항시는 10년 합계 1,587곳 가운데 2018년에 858곳이 몰렸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1,579곳 가운데 2024년이 589곳, 충남 천안시는 1,548곳 가운데 2016년이 613곳입니다. 이런 지역의 그해 폐업 증가는 그해 가게가 갑자기 닫았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쌓여 있던 기록이 그날 정리됐다고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괄을 빼면 순위가 뒤집힌다

이 구분이 왜 필요한지는 순위에서 드러납니다. 영업 중 500곳 이상인 시·군·구 223곳의 2025년 폐업을 영업 중 100곳당으로 세어 일괄을 넣을 때와 뺄 때를 견줘 봤습니다.

시·군·구일괄 넣음일괄 뺌2025 일괄뺀 뒤 순위
부산 해운대구21.1곳 (1위)16.2곳283곳5위
서울 중랑구20.8곳 (2위)20.8곳0곳1위
서울 강서구18.0곳 (3위)15.1곳217곳6위
경기 하남시17.9곳 (4위)17.9곳0곳2위
서울 성북구17.7곳 (5위)12.6곳262곳21위

서울 성북구는 다섯 번째에서 스물한 번째로 내려옵니다. 가게보고가 음식점 폐업률을 여러 잣대로 나눠 보이는 까닭입니다. 다만 중랑구의 일괄 0곳을 '정리가 없었다'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 30곳에 못 미치게 나눠 처리했다면 이 잣대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이 구분의 한계

가게보고의 '일괄'은 직권 말소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읽을 때 네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1. 작은 정리는 빠집니다. 30곳 아래로 처리한 말소는 보통 폐업과 섞입니다. 일괄 숫자는 직권 말소의 아래쪽 경계에 가깝습니다.
2. 30곳 이상이 모두 말소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구청 공고와 하나씩 맞대 본 값이 아니라 날짜 몰림으로 가려낸 값입니다.
3. 처리한 날은 문 닫은 날이 아닙니다. 일괄로 잡힌 기록의 폐업일은 실제로 영업을 멈춘 날보다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이 많은 해의 폐업 추세는 걸러서 봐야 합니다. 부산진구 숫자를 해부한 글에도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4. 아직 정리되지 않은 기록도 있습니다. 영업 중으로 남아 있는 30년 넘은 허가 가운데 도로명 주소가 없는 2,141곳은 문을 닫고도 정리되지 않은 기록일 수 있어, 가게보고는 노포 집계에서 뺍니다.

우리 동네 숫자가 튀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곳

1. 가게보고 지역 페이지에서 해를 봅니다. 어느 해의 폐업이 앞뒤 해보다 크게 뛰었다면, 위의 일괄을 먼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2. 시·군·구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찾아봅니다. '직권말소'로 검색하면 공고문과 날짜를 볼 수 있습니다. 공고에 나온 처분 예정일이 데이터의 날짜와 맞으면 그 일괄은 말소였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3. 가게가 없는데 영업 중으로 나오면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가 영업 신고 사항을 관리합니다. 가게보고에서 잘못된 정보를 찾았다면 수정·삭제 요청으로 알려 주시면 고칩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판단은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숫자를 읽는 다른 기준은 지역 숫자를 볼 때 확인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의 숫자는 기준일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로 계산했습니다. 영업허가 기준이라 실제 창업·폐업 시점과 다를 수 있고, 폐업한 가게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가게보고의 데이터 분석과 글 작성에는 AI를 포함한 자동화 도구가 쓰입니다. 데이터 출처와 계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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