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테라스 영업은 2021년부터 전국에서 된다 — 옥외영업 신고와 허가 기록의 면적 칸
식당·카페·제과점은 2021년 1월부터 영업장과 맞닿은 건물 밖에서도 영업할 수 있고, 신고사항 변경으로 붙입니다. 그해 새 일반음식점 면적 가운데값은 53㎡로 2010년 뒤 가장 작았습니다(2026-11-02 인허가 데이터 기준).
짧은 답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건물 안 영업장과 바로 맞닿은 바깥 장소에서도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깥에서는 조리하지 않고 안에서 만든 음식만 내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넓힌 자리는 인허가 데이터에 따로 적히지 않아, 2026-11-02 기준 데이터로는 어느 가게가 옥외영업을 하는지 셀 수 없습니다.

가게 앞 인도 쪽에 파라솔과 접이식 테이블을 내놓은 식당, 2층 테라스에 자리를 둔 카페를 보면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답부터 말하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 건물 안 영업장과 바로 맞닿은 바깥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서 붙입니다. 그 전에는 관광특구 같은 일부 장소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 제도가 해당하는 가게는 2026-11-02 기준 인허가 데이터로 영업 중인 894,835곳(일반음식점 675,132곳, 휴게음식점 199,307곳, 제과점 20,396곳) 전부입니다. 다만 어느 가게가 실제로 바깥 자리를 신고했는지는 이 데이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까닭을 아래에서 숫자로 봅니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안 되나
수원시가 2021년 1월 7일 낸 보도자료와 부산 동래구의 '옥외영업 신고절차'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내용 | 나온 곳 |
|---|---|---|
| 언제부터 | 2021년 1월 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수원시 |
| 누가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수원시·동래구 |
| 어디서 | 건물 안 영업장과 직접 맞닿은(연접한) 건물 밖 장소,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 | 동래구 |
| 넓이 | 운영 면적 제한 없음 | 수원시 |
| 바깥에 둘 수 있는 것 | 파라솔·접이식 테이블·의자 같은 간단한 이동식 시설 (고정 구조물 안 됨) | 수원시 |
| 바깥에서 안 되는 것 | 조리·세척 시설 같은 주방 시설. 음식은 안에서 조리한 것만 | 수원시 |
| 다른 법 | 건축법, 소방 관련 법, 다중이용업소법, 소음·진동관리법, 경범죄 처벌법 등을 어기지 않아야 함 | 동래구 |
| 신고 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 동래구 |
동래구 안내는 판단 순서도 적어 두었습니다. 바깥 자리가 식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다른 기준보다 먼저입니다. 즉 '맞닿아 있고 쓸 권한이 있으면 된다'에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음식을 안전하게 낼 수 있느냐를 먼저 봅니다.
주민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사용 권한'입니다. 두 안내가 말하는 허용 장소는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건물 밖 장소이고, 권한이 없는 곳에 테이블을 내놓는 것은 이 제도가 허용한 옥외영업이 아닙니다. 가게 앞 인도처럼 누구의 땅인지 겉으로 알기 어려운 자리는 관할 시·군·구에 물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새로 허가받는 일이 아니라 '변경 신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가게는 새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동래구 안내가 근거로 든 시행규칙 제43조는 이미 낸 신고 내용을 바꾸는 절차이고, 수원시 보도자료도 관광특구에서 이미 옥외영업을 하던 가게에 2021년 6월 30일까지 '건물 내 영업장과 맞닿은 외부 장소로 면적변경 신고'를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바깥 자리는 영업장 넓이를 바꾸는 신고로 붙는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인허가 데이터를 읽는 데 중요합니다. 옥외영업은 새 허가 수(가게보고의 '개업')에 한 건도 더해지지 않습니다. 남는 흔적이 있다면 영업장 면적 칸뿐인데, 그 칸에는 넓이가 숫자 하나로만 적혀 있고 안과 밖을 나누는 칸이 없습니다.
2021년, 새 식당 면적은 오히려 작았다
제도가 바뀐 해에 새로 허가받은 가게들의 영업장 면적이 달라졌는지 봤습니다. 아래는 해마다 새 허가(단기 허가 뺌)를 면적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자리의 넓이입니다.
그해 새 허가(단기 허가 뺌)를 영업장 면적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자리의 면적입니다. 면적이 0이거나 비어 있는 기록은 뺐습니다. 허가 뒤 면적 변경 신고로 바뀐 값이 기록에 남았는지는 이 데이터로 가릴 수 없습니다. 2026-11-02 인허가 데이터 기준.
표로 보기
| 허가 연도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카페 등) |
|---|---|---|
| 2010 | 59㎡ | 31㎡ |
| 2011 | 60㎡ | 31㎡ |
| 2012 | 61㎡ | 34㎡ |
| 2013 | 62㎡ | 38㎡ |
| 2014 | 63㎡ | 38㎡ |
| 2015 | 63㎡ | 35㎡ |
| 2016 | 64㎡ | 29㎡ |
| 2017 | 64㎡ | 29㎡ |
| 2018 | 63㎡ | 32㎡ |
| 2019 | 60㎡ | 32㎡ |
| 2020 | 56㎡ | 33㎡ |
| 2021 | 53㎡ | 34㎡ |
| 2022 | 58㎡ | 35㎡ |
| 2023 | 58㎡ | 34㎡ |
| 2024 | 57㎡ | 33㎡ |
| 2025 | 59㎡ | 34㎡ |
2026-11-02 기준 인허가 데이터로 세면 2021년에 새로 허가받은 일반음식점 66,231곳의 영업장 면적 가운데값은 53㎡로, 2010~2025년 가운데 가장 작았습니다. 2016·2017년의 64㎡에서 2019년 60㎡, 2020년 56㎡로 줄던 흐름의 바닥이 2021년이고, 2022년에 58㎡로 돌아왔습니다. 휴게음식점(카페 등)은 2020년 33㎡, 2021년 34㎡, 2022년 35㎡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게보고는 이 모양을 이렇게 읽습니다.
1. 옥외영업 허용이 새 가게의 면적 숫자를 키우지 않았다. 바깥 자리를 면적에 넣어 처음부터 크게 신고한 가게가 많았다면 2021년 가운데값이 올랐어야 하는데, 반대로 내려갔습니다.
2. 그렇다고 '옥외영업을 한 가게가 적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옥외영업은 대개 영업하던 가게가 나중에 변경 신고로 붙입니다. 면적 칸이 허가 때 값인지 마지막 변경 뒤 값인지는 데이터에 표시되지 않고, 바뀐 날짜도 없습니다.
3. 2021년 면적이 작았던 까닭은 이 데이터로 알 수 없다. 같은 시기에 다른 일도 많았기 때문에, 면적 변화를 제도 하나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확인하려면 시·군·구가 가진 변경 신고 기록과 맞대 봐야 합니다.
결국 인허가 데이터는 "이 동네 식당 가운데 몇 곳이 테라스 영업을 하나"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영업장 면적이 비슷한 다른 제도, 예를 들어 100㎡ 선이 걸린 소방 의무가 데이터에 어떻게 보이는지는 식당·카페 다중이용업소 100㎡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주민이 직접 확인하는 법
1. 바깥 자리가 신고된 곳인지 궁금하면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묻기 — 수원시는 구청 환경위생과에 신고하도록 안내했고, 동래구는 환경위생과 위생관리계를 문의처로 적어 두었습니다. 부서 이름은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 소음·냄새가 문제라면 그 내용을 함께 알리기 — 수원시 안내는 옥외영업 가게가 소음·냄새 등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위생 부서에 알릴 때 시간대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확인이 빠릅니다.
3. 바깥에서 조리하는지 보기 — 바깥에 불판이나 세척대 같은 주방 시설을 두는 것은 이 제도로 허용된 범위가 아닙니다. 안에서 만든 음식을 내가는 것만 됩니다.
4. 가게의 다른 기록은 동네 페이지에서 — 가게보고 동네 페이지(예: 경기 수원시, 부산 동래구)에서 영업 중 가게 수와 새로 연 가게를 볼 수 있습니다. 옥외영업 여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허가 기록 칸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동네 가게 기록을 읽기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에 모아 두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수원시 보도자료, 올해부터 음식점·제과점, 옥외영업 할 수 있다 (2021-01-07, 2021-01-01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부산광역시 동래구, 식품 > 옥외영업 신고절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43조 근거, 허용 장소·기본 원칙)
숫자는 행정안전부 인허가 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2026-11-02 기준입니다. 제도는 이 글을 쓴 2026-11-14에 위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시행규칙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고,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경우는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숫자는 기준일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로 계산했습니다. 영업허가 기준이라 실제 창업·폐업 시점과 다를 수 있고, 폐업한 가게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가게보고의 데이터 분석과 글 작성에는 AI를 포함한 자동화 도구가 쓰입니다. 데이터 출처와 계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