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보고우리 동네 가게 리포트

식당 테라스 영업은 2021년부터 전국에서 된다 — 옥외영업 신고와 허가 기록의 면적 칸

식당·카페·제과점은 2021년 1월부터 영업장과 맞닿은 건물 밖에서도 영업할 수 있고, 신고사항 변경으로 붙입니다. 그해 새 일반음식점 면적 가운데값은 53㎡로 2010년 뒤 가장 작았습니다(2026-11-02 인허가 데이터 기준).

짧은 답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건물 안 영업장과 바로 맞닿은 바깥 장소에서도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깥에서는 조리하지 않고 안에서 만든 음식만 내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넓힌 자리는 인허가 데이터에 따로 적히지 않아, 2026-11-02 기준 데이터로는 어느 가게가 옥외영업을 하는지 셀 수 없습니다.

이 글의 데이터를 그린 그림: 식당 테라스 영업은 2021년부터 전국에서 된다 — 옥외영업 신고와 허가 기록의 면적 칸

가게 앞 인도 쪽에 파라솔과 접이식 테이블을 내놓은 식당, 2층 테라스에 자리를 둔 카페를 보면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답부터 말하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 건물 안 영업장과 바로 맞닿은 바깥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서 붙입니다. 그 전에는 관광특구 같은 일부 장소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 제도가 해당하는 가게는 2026-11-02 기준 인허가 데이터로 영업 중인 894,835곳(일반음식점 675,132곳, 휴게음식점 199,307곳, 제과점 20,396곳) 전부입니다. 다만 어느 가게가 실제로 바깥 자리를 신고했는지는 이 데이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까닭을 아래에서 숫자로 봅니다.

해 질 녘 식당 건물 1층과 맞닿은 돌바닥 마당 수채화. 접이식 나무 테이블과 의자, 접힌 파라솔, 화분들이 놓여 있고 열린 문과 창 너머로 따뜻한 실내 불빛이 보인다
AI로 만든 그림입니다. 실제 가게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안 되나

수원시가 2021년 1월 7일 낸 보도자료와 부산 동래구의 '옥외영업 신고절차'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목내용나온 곳
언제부터2021년 1월 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수원시
누가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수원시·동래구
어디서건물 안 영업장과 직접 맞닿은(연접한) 건물 밖 장소,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동래구
넓이운영 면적 제한 없음수원시
바깥에 둘 수 있는 것파라솔·접이식 테이블·의자 같은 간단한 이동식 시설 (고정 구조물 안 됨)수원시
바깥에서 안 되는 것조리·세척 시설 같은 주방 시설. 음식은 안에서 조리한 것만수원시
다른 법건축법, 소방 관련 법, 다중이용업소법, 소음·진동관리법, 경범죄 처벌법 등을 어기지 않아야 함동래구
신고 근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동래구

동래구 안내는 판단 순서도 적어 두었습니다. 바깥 자리가 식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다른 기준보다 먼저입니다. 즉 '맞닿아 있고 쓸 권한이 있으면 된다'에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음식을 안전하게 낼 수 있느냐를 먼저 봅니다.

주민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사용 권한'입니다. 두 안내가 말하는 허용 장소는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건물 밖 장소이고, 권한이 없는 곳에 테이블을 내놓는 것은 이 제도가 허용한 옥외영업이 아닙니다. 가게 앞 인도처럼 누구의 땅인지 겉으로 알기 어려운 자리는 관할 시·군·구에 물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새로 허가받는 일이 아니라 '변경 신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가게는 새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동래구 안내가 근거로 든 시행규칙 제43조는 이미 낸 신고 내용을 바꾸는 절차이고, 수원시 보도자료도 관광특구에서 이미 옥외영업을 하던 가게에 2021년 6월 30일까지 '건물 내 영업장과 맞닿은 외부 장소로 면적변경 신고'를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바깥 자리는 영업장 넓이를 바꾸는 신고로 붙는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인허가 데이터를 읽는 데 중요합니다. 옥외영업은 새 허가 수(가게보고의 '개업')에 한 건도 더해지지 않습니다. 남는 흔적이 있다면 영업장 면적 칸뿐인데, 그 칸에는 넓이가 숫자 하나로만 적혀 있고 안과 밖을 나누는 칸이 없습니다.

2021년, 새 식당 면적은 오히려 작았다

제도가 바뀐 해에 새로 허가받은 가게들의 영업장 면적이 달라졌는지 봤습니다. 아래는 해마다 새 허가(단기 허가 뺌)를 면적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자리의 넓이입니다.

새로 허가받은 식당·카페 영업장 면적의 가운데값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카페 등)
0408020112013201520172019202120232025

그해 새 허가(단기 허가 뺌)를 영업장 면적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자리의 면적입니다. 면적이 0이거나 비어 있는 기록은 뺐습니다. 허가 뒤 면적 변경 신고로 바뀐 값이 기록에 남았는지는 이 데이터로 가릴 수 없습니다. 2026-11-02 인허가 데이터 기준.

표로 보기
허가 연도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카페 등)
201059㎡31㎡
201160㎡31㎡
201261㎡34㎡
201362㎡38㎡
201463㎡38㎡
201563㎡35㎡
201664㎡29㎡
201764㎡29㎡
201863㎡32㎡
201960㎡32㎡
202056㎡33㎡
202153㎡34㎡
202258㎡35㎡
202358㎡34㎡
202457㎡33㎡
202559㎡34㎡

2026-11-02 기준 인허가 데이터로 세면 2021년에 새로 허가받은 일반음식점 66,231곳의 영업장 면적 가운데값은 53㎡로, 2010~2025년 가운데 가장 작았습니다. 2016·2017년의 64㎡에서 2019년 60㎡, 2020년 56㎡로 줄던 흐름의 바닥이 2021년이고, 2022년에 58㎡로 돌아왔습니다. 휴게음식점(카페 등)은 2020년 33㎡, 2021년 34㎡, 2022년 35㎡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게보고는 이 모양을 이렇게 읽습니다.

1. 옥외영업 허용이 새 가게의 면적 숫자를 키우지 않았다. 바깥 자리를 면적에 넣어 처음부터 크게 신고한 가게가 많았다면 2021년 가운데값이 올랐어야 하는데, 반대로 내려갔습니다.
2. 그렇다고 '옥외영업을 한 가게가 적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옥외영업은 대개 영업하던 가게가 나중에 변경 신고로 붙입니다. 면적 칸이 허가 때 값인지 마지막 변경 뒤 값인지는 데이터에 표시되지 않고, 바뀐 날짜도 없습니다.
3. 2021년 면적이 작았던 까닭은 이 데이터로 알 수 없다. 같은 시기에 다른 일도 많았기 때문에, 면적 변화를 제도 하나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확인하려면 시·군·구가 가진 변경 신고 기록과 맞대 봐야 합니다.

결국 인허가 데이터는 "이 동네 식당 가운데 몇 곳이 테라스 영업을 하나"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영업장 면적이 비슷한 다른 제도, 예를 들어 100㎡ 선이 걸린 소방 의무가 데이터에 어떻게 보이는지는 식당·카페 다중이용업소 100㎡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주민이 직접 확인하는 법

1. 바깥 자리가 신고된 곳인지 궁금하면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묻기 — 수원시는 구청 환경위생과에 신고하도록 안내했고, 동래구는 환경위생과 위생관리계를 문의처로 적어 두었습니다. 부서 이름은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 소음·냄새가 문제라면 그 내용을 함께 알리기 — 수원시 안내는 옥외영업 가게가 소음·냄새 등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위생 부서에 알릴 때 시간대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확인이 빠릅니다.
3. 바깥에서 조리하는지 보기 — 바깥에 불판이나 세척대 같은 주방 시설을 두는 것은 이 제도로 허용된 범위가 아닙니다. 안에서 만든 음식을 내가는 것만 됩니다.
4. 가게의 다른 기록은 동네 페이지에서 — 가게보고 동네 페이지(예: 경기 수원시, 부산 동래구)에서 영업 중 가게 수와 새로 연 가게를 볼 수 있습니다. 옥외영업 여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허가 기록 칸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동네 가게 기록을 읽기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에 모아 두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숫자는 행정안전부 인허가 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2026-11-02 기준입니다. 제도는 이 글을 쓴 2026-11-14에 위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시행규칙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고,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경우는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숫자는 기준일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로 계산했습니다. 영업허가 기준이라 실제 창업·폐업 시점과 다를 수 있고, 폐업한 가게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가게보고의 데이터 분석과 글 작성에는 AI를 포함한 자동화 도구가 쓰입니다. 데이터 출처와 계산 기준

다른 이야기

가게 이야기 전체 →